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복수세' 얘기,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복수세가 뭐길래?
2025년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세금 및 지출 법안'에 포함된 **섹션 899**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 미국 기업들한테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면, 그 나라 투자자들한테도 똑같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 누구에게: 미국이 '불공정 과세국'으로 지정한 나라의 투자자들
- 얼마나: 최대 20%까지 추가 세금 부과
- 어떤 수익에: 배당금, 이자, 임대료 같은 수동적인 투자수익과 미국 내 사업소득
현재 주요 타겟 국가들은 EU, 영국, 호주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나라들이에요. 이들 나라가 구글, 애플 같은 미국 IT 기업들에게 별도 세금을 매기자, 미국이 맞대응하겠다고 나선 거죠.
한국 투자자들,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한국이 직접적인 타겟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만약 한국도 대상이 된다면:
-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에 추가 세금 부과 가능
- 미국 채권 투자로 받는 이자소득도 마찬가지
- 미국 부동산이나 REIT 투자수익에도 영향
예를 들어, 애플 주식에서 연간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복수세가 20% 부과되면 20만원을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
1. 양도소득세 확대 가능성
현재 법안에는 부동산 매각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주식 매매차익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본 후 팔 때도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2. 투자 매력 감소
추가 세금 때문에 미국 투자의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3. 시장 변동성 증가
글로벌 자본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똑똑한 대응 방법은?
포트폴리오 점검하기
- 미국 자산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 투자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이럴 때 더욱 중요하죠
세금 정보 파악하기
- 현재 미국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세요
- 한미 조세협정으로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요
- 복잡하면 세무사나 재정 플래너와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보 계속 체크하기
- 미국 IRS(국세청) 발표나 관련 뉴스를 주시하세요
- 한국이 대상국에 포함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등등
언제부터 시행될까?
현재 상황:
- 하원 통과 완료
- 상원 심의 진행 중
- 대통령 서명 대기
예상 시점: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국 의회에서 여러 복수세 조치들을 검토 중이고, 상원에서의 논의 결과와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미리 준비하되 과도하게 걱정은 말자
복수세는 분명 주요한 변화지만, 아직 한국이 직접 타겟은 아니에요. 다만 글로벌 투자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기억할 핵심 포인트:
1. 정보가 힘 - 관련 뉴스와 정책 변화를 꾸준히 체크하세요
2. 분산투자 - 미국에만 올인하지 말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3. 전문가 도움 -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 장기적 관점 - 단기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