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은 2천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제는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 산업 육성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의 방향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요 후보별 가상자산 정책 비교
| 후보 | 정당 | 주요 공약 |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 거래소 수수료 인하 유도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안 |
| 김문수 | 국민의힘 |
- 현물 ETF 도입 및 기업·기관 투자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1거래소-1은행 체제 폐지 -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확립 |
| 이준석 | 개혁신당 |
- 규제 완화 및 거래소 자유화 - 한국형 가상자산거래소 신설 제안 - 고객신원확인 철저, 상품 다양화 강조 -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비판적 시각 |
공통점 vs 차이점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물 ETF 도입과 시장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각자의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 이재명: 감시와 안정성 강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김문수: 제도 정비, 기관 투자자 유입, 시장 경쟁 강화
- 이준석: 규제 최소화, 독자 거래소 설립 등 혁신적 제안
뜨거운 논쟁: 스테이블코인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안하며,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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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가상자산 정책, 표심을 흔든다
2025 대선은 가상자산 정책이 청년과 투자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되고,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정책 흐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