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 정보공개 의무 강화

임대인은 계약 전 반드시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과 선순위 채권(담보대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거부 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 확정일자 실시간 열람 시스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이중계약 및 보증금 순위 조작 사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3️⃣ 피해자 구제 절차 간소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시 소송 없이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도모합니다.

확인방법: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제시
주의사항: 세금 체납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확인방법: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임대인의 담보대출 현황 파악
안전기준: 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계가 주택 매매가의 70% 이하인지 확인

시기: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 실시
절차: 전입신고 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 법적 효력 확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 신분 일치 확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확인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설정 현황 확인 기존 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확인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 적정성 검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신고센터

전화: 1588-0333 | 운영: 평일 09:00-18:00

👮 경찰청 민원신고

전화: 112 |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신고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 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