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DSR 3단계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를 인위적으로 더 올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더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2025년 7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 지방: 연말까지 기존 0.75% 유지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4.2%)를 받으면 최대 1,7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수도권 부동산 시장, 거래 줄어들까?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수도권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시행 전 집을 사려는 선소비가 이미 나타나 하반기에는 수요 둔화가 예고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존재해 실제 거래량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지방은 영향 적을 듯
지방은 미분양 적체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적용이 2025년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규제 영향은 적지만, 수요 자체가 부족해 시장 반등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는 영향 없을까?
강남 3구와 용산, 마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미 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대부분 자산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에는 긍정적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 대두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보호하기 위해 우대 가산금리 조정이나 예외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 수도권: 1.5%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출 한도 3~5% 축소
- ✅ 지방: 연말까지 규제 유예
- ✅ 거래량 감소, 기준금리 인하로 영향 상쇄될 가능성
- ✅ 고가 아파트 시장은 큰 영향 없어
- ✅ 실수요자 대책 필요
📢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소비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변화하는 규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한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